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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사 오늘 내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해군기지 수용 정부, 지역발전 재정지원 약속

▲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도의회 제276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제주도청)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5일 도의회 제276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모든 것에 우선해 경제 살리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먼저 제주경제의 근간이며 첨단건강사업의 원천인 1차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 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고, 우수한 품종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특히 농산물 원종장 등을 기반으로 종자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씨드밸리’를 조성하는 한편 백합농가를 위한 백합구근을 생산하고, 씨감자 공급 규모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감귤 정책에 대해서는 “만감류 재배면적을 감귤재배면적대비 현재의 12%에서 15% 수준으로 높이고 산지거점유통센터(APC) 설치를 확대하고, 수출쿼터제를 도입해 수출전진기지를 확충하는 한편 감귤생산 현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지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보증사업에 재원을 출현하고,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하고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을 본격화해 소수와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한편 제주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지사는 또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 제주상품을 필요로 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전 세계를 누비겠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입상들을 제주에 초청하는 수출상담회도 규모와 횟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상품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출지원체계를 갖추겠다. 연내에 도지사 직속으로 수출진흥회를 설치하고, 수출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사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재 제주관광홍보사무소를 확대 설치하고, 중국과 일본 등 타깃시장별로 차별화한 마케팅과 전략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해외 직항노선 확충과 제주에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 확대도 제시했다.
우 지사는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돕는 제주공동체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다"며 정부정책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동체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복지서비스가 함께 할 때 정신적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망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제주를 살렸던 '김만덕 의인'의 정신은 제주인 모두의 가슴속에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촘촘하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가칭 '촘촘한 제주 공동체 복지안전망'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도 표명했다.
우지사는 “제주의 바다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그 질과 강도가 가장 우수한 자원이라며 첨단과학기술과 결합된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야말로 제주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 해상풍력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공공적 성격의 해상풍력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지사는 “제주도 전 지역이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우도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과 스마트그리드 행원 실증단지를 연계한 '스마트워터 실증단지'를 우도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환경과 도시 디자인에 대한 큰 틀을 재정립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우지사는 제주 환경자산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 세부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는 한편 해외 수출 시장 개척과 연계한 환경자산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디자인 개념을 도시 정책에 도입해 제주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제주다운 도시’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경과보전과 관리에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정립하고 도시 디자인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지사는 최근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 제외된 제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 “종합계획에 신공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지금 당장 공항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특정기간의 24시간 개방·운영체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위그선이 현실에서 운행되는 등 해운 교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해운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해운공사(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 우지사는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은 사업추진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이라고 도의회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지사는 지난 8월 강정마을회가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차상 하자로 인해 강정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겠다는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해당마을의 자체 향약규정에 의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제주도정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강정마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도정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수 차례 전달했고, 며칠 전 중앙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며 도와 의회·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기존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안)'을 도가 중심을 잡고 강정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협의 및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한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정책방향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강정마을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우지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에 배분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세출구조를 적극 조정했다”며 지금 제주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극복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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