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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초생활보장 국고보조금 증액

기사등록 일시 : 2012-10-26 22:52:2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2013 기초생활보장 관련 국고보조금이 2012년과 비교하여 증액 내시됨으로써 도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가내시한 기초생활보장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계한 결과 2012 국고 예산 1,083억원 보다 7.9%가 인상된 1,169억원으로 이는 지난 8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률 3.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급여 (12년 439억 - 13년 441억원, 증 2억원)이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 - (12년 14억 - 13년 14억원, 증 0)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비 지원 - ('12년 540억 - 13년 619억원, 증 79억원)이다. 자활사업비 - (12년 83억 - 13년 85억원, 증 2억원) 등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을 위하여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이 신규사업 (4억원)으로 책정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사업이 활력을 띌 전망이다. 도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국비사업 이외에 기금을 포함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다양한 자체사업을 펼쳐 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중의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없도록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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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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