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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규제개혁위회 출범,규제개혁 활성화 기대

기사등록 일시 : 2016-02-12 16:05:32


부제목 : - 불필요한 행정규제폐지하고 소극적 행태해결 등 규제발굴 개선 제주도는 12일 오후 5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10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회는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법조계, 학계, 경제계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도민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산업별 종사자인 민간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실국장 등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기존 규제의 정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도민의견수렴 반영,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 전달 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김정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각계 각층의 능력있는 민간위원들을 모신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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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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