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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지방역할 강조 토론회 공감대 확산의 장으로 적극 활용
제주도는 25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격의 헌법 개정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서 오는 27일 21세기 미래헌법, 무엇이 바람직한가-정부 형태, 지방분권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호남·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의 회원이기도 한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의 사회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지방자치와 헌법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정치·행정 권한의 차등 분권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토론회에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것은 물론, 헌법 개정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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