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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성과지표 통합 등…특별자치도 완성 노력에 초점
제주도는 9일 출범 4년차에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성과 평가관리 작성지침을 마련,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권한과 특례를 활용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중심으로 보완·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6년 8월 국무총리와 도지사 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 올해 4월 외부평가단에 의해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국무총리실 성과 평가 결과 목표달성도는 대체적으로 우수하지만 주민체감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주요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이 난관에 부딪쳐,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각종 특례를 활용한 분야별 성과가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까지 운영 중인 성과목표 및 지표를 재점검, 특별자치도의 취지와 관련이 적은 성과지표를 삭제하고 유사·중복되는 성과지표를 통합하는 등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노력도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양된 권한의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실시 중인 실·국 성과관리 보고회'는 현재 관리 중인 중점 추진과제 254건에 대한 중점과제별 BSC 시스템과 같이 분기별, 연간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계량화·수치화해 달성도를 점검·체크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중점과제별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부진·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마련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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