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7일월요일
                                                                                                     Home > 제주
  국내산 둔갑 수입 수산물 도내 대량 불법유통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22-04-06 15:48:30   프린터

부제목 : 수입 활어 약 35톤 유통이력신고 조작,위장 불법유통업체 10명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6일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은밀하게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도내 도․소매업체로 불법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입수한 첩보에 따라 경남 수산물 활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7만 여 장에 이르는 증거자료 포렌식 분석, 유통업체 대표 등 관련자 조사를 실시했다.

 

수입 수산물의 정상적인 유통경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종 소매업체를 제외한 유통단계(수입-도매-도매-소매)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경남 통영시) 대표 A씨(41)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중 어느 한 업체를 소매업체로 신고하고 납품하면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 6개월에 걸친 기획수사 

 

A씨는 4~8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업체의 공급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면서 ‘20년 12월 중순부터 ‘21년 10월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 6,815kg(판매가 2억 2,0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40곳에 유통․판매했다.

 

또한, A씨는 “국내산 가격으로 맞춰 주면서 국내산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단속시기에는 일본산 활어와 비슷한 국내 양식장에서 납품받은 활어라고 얘기하면 된다”면서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10명과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총 1만 8,100kg(판매가 3억여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74곳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유통업자 B씨(47)는 2021년 3월말부터 같은 해 4월말까지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kg(판매가 800여만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4곳에 유통․판매했다.

 

최종 수사 결과, 수입산 활어 총 3만 5,482kg(판매가 5억 2,800여만 원) 상당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17곳(11개소 중복)에서 국내산으로 위장돼 버젓이 불법 유통․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례는 2020년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참돔 등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을 대폭 늘렸으나 개최 연기와 무관중 경기 진행으로 과잉 생산된 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업체가 대량 수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행기간 동안 불법 유통․판매된 물량은 5t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번 범행으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대형호텔 등도 포함돼 수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로 알고 취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범죄의 중대성과 광역성, 유통 물량, 먹거리 안전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범죄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해 원산지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위반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942 제주도,아동 1인당 예산 378만원 편성 정승로 기자 2022-07-27
3941 오영훈 지사,경제 비상상황 대응 정승로 기자 2022-07-26
3940 제주도,국제교류 추진방향 정립위한 워크숍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7-25
3939 오영훈 지사,제주-중국 간 교류 강화 강조 정승로 기자 2022-07-22
3938 오영훈 지사,일본 총영사 만나 이임 면담 정승로 기자 2022-07-21
3937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22년 만에 제주서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7-20
3936 제주도-국민의힘,국비 확보 제도 개선 협의 정승로 기자 2022-07-19
3935 제주도,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11월 지급 정승로 기자 2022-07-18
3934 제주도 환경보건위원회 공식 출범 정승로 기자 2022-07-15
3933 제주도,4·3유적지 체계적 보존 관리 추진 정승로 기자 2022-07-14
3932 제주도,제주연안 고수온 지속 예방·대응 강화 정승로 기자 2022-07-13
3931 오영훈 지사,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의지 재천명 정승로 기자 2022-07-12
3930 제주도,신임 제주보훈청장에 양홍준 서기관 교류 임용 정승로 기자 2022-07-11
3929 제주도의회,민생 안정화 추경안 추진 합의 정승로 기자 2022-07-08
3928 오영훈 제주도지사,특별요청사항 제1호 발령 정승로 기자 2022-07-07
3927 오영훈 지사,국민의힘 제주도당 첫 방문 정승로 기자 2022-07-06
3926 제주도,여름 안전안심 관광제주 조성 박차 정승로 기자 2022-07-05
3925 제주도,학대피해 장애인 치유 쉼터 개소 정승로 기자 2022-07-04
3924 자치경찰단 창설 제16주년 기념행개최 정승로 기자 2022-07-01
3923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물 관리 최우수지자체 선정 정승로 기자 2022-06-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