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1월22일수요일
                                                                                                     Home > 제주
  부동산개발업 설립 쉬워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09-07-31 17:51:47   프린터

법인 설립자본금 5억-3억 등 규제완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종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되는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이 쉬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31일 국토해양부가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전문 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또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도 인정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며, 30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곳이다.

KDN 뉴스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96 추석연휴 동안 각종 현안 정확히 알려라 KDN 뉴스 2009-10-01
695 신종플루’에도 끄떡없는 제주관광 KDN 뉴스 2009-10-01
694 외국인 간접투자자 장기체류 허용 추진 KDN 뉴스 2009-09-30
693 100년 전통 인감제도 5년 내 폐지 KDN 뉴스 2009-09-30
692 한과 눈물 어린 선흘리 낙선동 4·3성 복원 KDN 뉴스 2009-09-29
691 제주도 글로벌녹색경영대상 수상 KDN 뉴스 2009-09-29
690 4단계제도개선 반영돼야 특별도 의미 있다 KDN 뉴스 2009-09-28
689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기간 한 달 연장 정승로 기자 2009-09-28
688 소규모마을 하수도 고도처리개량 사업 추진 KDN 뉴스 2009-09-25
687 청정 제주산 무농약 브로콜리C 첫 출시 KDN 뉴스 2009-09-25
686 제주 내년부터 야생동물 피해 보상 확대 정승로 기자 2009-09-24
685 4,000억원대 탄소시장 선점 나선다 KDN 뉴스 2009-09-24
684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인증 추진 박차 kDN 뉴스 2009-09-23
683 제주지역 택시가 달라진다 kDN 뉴스 2009-09-23
682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198억 확충 KDN 뉴스 2009-09-22
681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착수 KDN 뉴스 2009-09-22
680 제주 세계 차 없는 날 두고 나오세요 KDN 뉴스 2009-09-21
679 제주 추석연휴 신종플루 확산 방지 KDN 뉴스 2009-09-21
678 한라부추 만개한 1100습지서 자연을 느껴요 정승로 기자 2009-09-18
677 재난 예 경보시스템 100% 정상 작동 KDN 뉴스 2009-09-18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응..
경기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2위 차지한국디지털뉴스 김..
대림성모병원, 2024 응급의료..
우수한 응급의료 역량 입증, 지역사회 신뢰받는 병원으로 도약&n..
현대바이오,폴리탁셀 췌장암 ..
 일상생활 하면서 암치료 받는 시대'열린다 현대바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