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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비예산 확보 및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통과 등 공동협력방안 협의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창일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도청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0년도 국비사업계획들을 부처에 신청하고 실제 반영시키는 중요한 시기에 제주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도는 중점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공항 추진 및 녹지 국제병원 관련 상황, 중앙절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2020년도 주요사업의 국비 확보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조속 통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실행 공동방안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해 조속한 입법절차의 추진 및 대중앙 절충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은 "제2공항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진척될 수가 없다”며 "제2공항 문제가 강정 문제처럼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더불어 "국회에서 4.3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국회 나경원 대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22일에 구체적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예산 및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현안문제인 "제2공항 추진의 경우는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점에 대해 유감이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도가 불수용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며, 영리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과 공동체 회복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 월동채소류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심각하고 있고 감귤과 만감류 등도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면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농어업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농어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농산물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용역 등을 통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2공항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통을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 대책, 청년 일자리와 창업 활성화 등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영리병원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처해나가겠다 라고 답하며,현안 및 예산사항과 관련하여 제주도정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 손발을 맞춰나갈 것임을 밝혔다.
도와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의 경제활력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만남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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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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