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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이후 최대규모(116,907농가, 1,944억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경북도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이후‘사상 최대’규모 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써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는 2,083천원 ha(33,077원/80kg),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 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 80kg) =(목표가격-수확기 평균쌀값)×0.85-고정직불금 단가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256억원으로 도내는 벼 재배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주시 214억원, 의성군 205억원, 예천군 194억원 순이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돼 시행중에 있다.
한편,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 129,711원/80kg으로 30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0,659원) 대비 13.9%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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