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8일 지난 4.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로 뼈있는 쇠고기 수입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한우농가의 심리적 불안 등에 따른 조기출하로 산지 소값 하락과, 암소 도축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영향이 지난 78-85년까지 생우수입 시기와 97년 IMF때 그리고, 2001년 미국쇠고기 시장개방 때 발생한 한우 번식기반 붕괴 - 송아지공급 부족 - 송아지 및 한우값 급등 - 경쟁력 하락”의 악순환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한우산업 기반마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농가의 한우생산구도가 송아지를 구입해서 수입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하는 일종의 가공산업임에 따라 송아지 가격과 경영비가 한우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므로 한우가격 안정과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송아지 가격 안정과 사료비 절감이 핵심요인이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우산업의 지속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시장개방에 흔들리지 않는 한우산업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송아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사료비 절감, 유통 투명화를 주요 핵심으로 하는 경북한우산업 육성대책(안)을 수립했다.
경북도에서 수립한 경북한우산업 육성대책(안)의 핵심내용은 <시장개방에 흔들리지 않는 경북 한우산업>이라는 현실에 맞는 비전과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 유통투명화, 위생·안전성 확보의 네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또한, 2017년까지 적정 사육규모 유지(49-40만두), 평균체중 증가(560-615kg), 1등급 출현율 향상(51-60%), 조사료 자급율 향상(82-95%)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비전과 추진전략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우량송아지 안정공급체계 구축에 3,476억원, 조사료 확대생산 기반구축에 3,236억원, 축산물 유통투명화에 3,607억원 등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한우산업 육성 4대 역점시책
우량송아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한우 생산비의 46%를 차지하는 송아지 가격이 한우값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며, 송아지값을 잡지 못하면 한우값의 고질적인 폭등·폭락의 악순환으로 한우기반 유지가 어렵다.
특히, 개방이 확대되고 국제곡물가 급등 등 외국 사료시장이 불안할 시는 더욱 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송아지 값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30개소를 조성하여 연간 번식우 수요량의 20%인 우량암소 3만두를 상시 유지하여 송아지 2만 4천두를 생산하고, 이중 우량송아지 1만 8천두를 일반농가에 적정가격으로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송아지 가격 상승시에는 일반농가에 출하 확대와 가격 하락시에는 수매 등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기반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축산기술연구소를 한우육종 중심 기지로 운영하여 종축, 수정란, 정액을 신규 조성될 송아지 생산기지에 공급한다.
조사료 획기적 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국내산 조사료 급여비율을 높일 경우 사료비 절감으로 경영비를 낮출 수 있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농후사료는 물론 수입 조사료까지 급여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며(이러한 한우 경영방식을 일명 “면도칼 축산”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음), 현재 경지이용률 97.3%를 감안해보면 유휴농지 등에 얼마든지 조사료 재배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료 생산 규모를 현재 5,265ha에서 35,000ha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비육우 생산비의 30%정도를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과 조사료 급여비율을 45%에서 60%까지 높이고, 조사료 자급률도 현재 82%에서 95%까지 향상시켜 농후사료 대체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이렇게 하면 두당 165천원, 연간 총 660억원의 배합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축산물 유통 투명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수입쇠고기 인식조사(농촌경제연구원, ‘05.9)에서 가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쇠고기 둔갑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많은 실정이다.
품질이 나쁘다 66.1%, 안전하지 않다 80.9%, 맛이 나쁘다 76.3%
이에 따라, 한우가 한우로서 판매될수 있는 유통체계를 투명화하여 수입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한우클러스터 산업화 추진과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식육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특히 한우협회 등 생산자를 원산지표시 단속 요원화하여 철저하게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부담 경감으로 피해 최소화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번식우 관리비 증가, 노후축사 개·보수에 등에 따른 경영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도 자체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 한시적 추가지원(두당 10만원)과 품질고급화 장려금(두당 10-20만원), 축사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한우번식농가 유지 등을 위해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두당 155만원 이하시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송아지생산기반 붕괴를 막고, 농가들의 보전금 인상요구와 최근 사료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국 처음으로 도 자체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을 두당 10만원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추가지원시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은 165만원으로 상향되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현재 사료값 인상, 한·미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한우농가의 최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전국에서 한우사육 비중이 가장 큰 경북한우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우산업 육성대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시 많은 의견제시 당부와 아울러, 우량송아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으로 소값 급등·급락의 악순환 고리를 없애고, 유휴지 등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확대시책 등에 모든 역량을 모아 한우산업을 살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9일 오후 4시 도청 제1강당에서 지역 한우농가, 학계, 축산관련기관·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대 행정부지사 주재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경북 한우산업 육성대책(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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