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7일 행정선진화 추진을 위해 도 본청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행정선진화 명품발굴사업을 올 부터는 사업소 및 시군까지 확대추진 하고 실·국별 선진화 포럼,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행정선진화 세부실천 계획과 연계하여 성과중심 도정, 섬기는 도정 등 4대분야 73개의 명품을 발굴하여 그중 10개 우수명품과제를 선정11백만원을 시상하는 등 부서별 1명품 발굴을 추진했다.

실·국별 선진화 포럼을 운영·지원하여 해외동포 문화교류사업, 대게 치게류 생산, 시험장 응시자 가족쉼터, 복지보드미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수립 등 도정 우수시책 및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업무와 관련한 지식의 습득 및 조직의 학습역량 강화를 통하여 구성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현재 67개 동아리 1,248명이 포럼, 연구발표회 등 280회 4,336명이 학습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선진화 역량을 극대화했다.

경북도는 25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중앙 건의 등을 통해 98건은 법령 개정 등을 완료했거나 개정작업 중이며 이와 함께, 조례·규칙 등 자체규제 사무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160건의 등록규제 사무 중 시대에 뒤 떨어 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등 96건(60%)에 대해 이미 지난 12월 대폭 폐지한 바 있다.

중앙건의 주요 개선사례

기업 애로 해소차원에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60-70%) 이다.

기업 활동 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등록공장에 한해 자연녹지 지역의 지정취지가 해소되지 않는 범위 내 건폐율 완화 했다.

3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지접 지정할 수 있도록 승인제 폐지했다.

올 기존부터 추진해오던 행정선진화 명품발굴과 연계하여 행정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경제위기 상황에 적합한 신속한 정책추진과 국민체감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될 전망이다.

오는 3월 5일 도 본청 및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에서 계획시달회의를 거쳐 3월중 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20명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명품지원단의 도 자체 검토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 채택된 과제는 시상(행안부, 도)하고 국정(도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 간의 규제개혁 추진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체감도·만족도는 크게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규제개혁)추진올 위해 기업 등 직접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건수 보다는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등 품질위주의 규제개혁 추진한다.

3월말  (경북도 규제개혁 소식)지 발간을 통해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 도민 등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 규제개혁 관계자는 도 행정선진화 사업이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일류 명품으로 태어나고 현장 사례중심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도 및 시, 군 행정이 보다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친절하고 투명해지도록 하여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행정선진화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 자리매김 한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