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된 재원은 채무 상환과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

경남도는 12일 재정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등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경비 절감대상 항목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인 경비로서 절감금액은 51억 원으로 전체 경상경비 511억 원의 10% 수준이다. 특히,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20%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도는 2013 당초예산에 필수 경상비 155억 원을 이미 절감한 바 있어 이번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세출예산 운영에 허리띠를 더 조여 맨다는 방침이다.

절감된 51억 원은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채무상환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도 소유 토지 중 활용가치가 낮은 미활용 토지를 매각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 토지는 10만 8천여필지 217㎢로 대부분은 행정재산으로 활용중이며, 미활용 토지 46만 2천㎡중 도로, 하천, 구거 등 실제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하고 舊소방본부 청사 예정지, 舊소방훈련장 부지, 舊경남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 최대 150억 원 세수를 증대하여 이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외에도 매년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 확대, 무단 점?사용 방지, 재산 이용 실태와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대부 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등을 통해 道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재산 운용을 통해 道 자산가치 증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월 4일 발표된 도 5개년(2013-2017년) 채무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행정 내부의 경상적경비 절감 및 미활용 토지 처분을 통한 세수 확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등 채무관리대책 발표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점검을 강화하여 투자 효과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세출수요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시기 조정,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사업예산 절감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도 국고예산 대상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여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전략적 ?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고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단계별 축소, 은닉재산 탈루 방지 및 국세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