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 - 19일,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경남도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이행 독려 및 실행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 도내 18개 시군, 외식업협회 등과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2월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그동안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ㆍ운영하였으며, 오는 6월 30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10만 원을 부과한다.
해당 공중이용시설로는 공공청사, 청소년 활동시설, 터미널, 게임업소(PC방 등), 150㎡이상 음식점 등으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유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시설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지난 6월 8일 시행된 PC방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 중심으로 지도를 할 계획이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ㆍ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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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부 및 지자체 합동 지도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