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일 오전 9시 30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특위’가 요청한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둘째,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셋째,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넷째, 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이상 네 가지이다.
불출석 사유 전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회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조사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있어서, 진주의료원 휴ㆍ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상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더라도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무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고유사무임이 명백하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 할 것이고, 그 사무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있어서 헌법 제61조 제1항을 보면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도 국정조사의 대상을 ‘국정의 특정사안’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2호에서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대상을 ‘국정의 특정사안’이라고만 규정한 것에 대해 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인 자치사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동 법률이 지방자치제도와 자치행정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해 동법 제7조 제2호 단서에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제외한 취지가 몰각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및 자치행정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지방의회에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분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행할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주정치의 요체이자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다.
이런 연유로 국회가 경남도의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관련 사항 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위해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와 도 소속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은 위헌적 결정이다.
또한 이에 대해 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 국회가 도에 기관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건설비와 의료장비 확충에 13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추어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지방의료원은 신축 당시의 국비지원 이외에 운영과정에서는 일체의 국비지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소정의 지방고유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따라서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보조금이 목적대로 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국한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근거로 진주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권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남도청의 경우 신청사 건립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므로 전라남도의 지방고유사무 전부가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는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대한 도 기관보고에 이를 만큼 10시간 동안의 회의 시간 내내 참고인으로 출석한 3명의 도 공무원에게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고 문답과정에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도 9일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5명의 도 공무원과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2명의 도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을 했다.
특위가 도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2012년 11월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7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는 2013년 연간회기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 지난 5월 9일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도정질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6월 18일 임시회 본회서 ‘도정질문 계획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관련 도정질문이 다수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이에 대한 도의회의 감ㆍ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도 공무원의 도의회 출석의무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도의회의 감조사권을 포함한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도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도지사와 도 공무원은 9일 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9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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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조특위 불출석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