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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산림녹지과 산림훼손 취재거부 의혹 증폭
기사등록 일시 : 2015-04-14 07:55:37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자원이 훼손 대고 있다. 지난 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산 102-2 일대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중장비가 동원되어 마구 땅을 파해쳐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진전면 시락리 지난해  7월께 살림훼손면적은 1388㎡ 이며, 법원으로 부터 200만원 벌금 판결과  2013년 12월까지 복구 명령을 받고, 또 같은 곳에 복구한 나무를 다시 훼손하고 300㎡ 제곱미터를 더 확장하여 훼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지도 감독이 요망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훼손을 했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산지관리법 56조에 의거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본지 기자는 산림녹지과 담당에게 2013년 복구한 사진과 행정 처리 서류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수사자료이고 개인정보라며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 산림녹지과 취재 중 살림 훼손에 관해 질문을 하자 녹지과장은 취재를 거부했다.

 

창원시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합포구청에 전화 하여 산불감시원 보고 현장에 나가보라고 지시하고 녹지 담당은 현장 답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일  답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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