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구식 서부부지사)는 연도교 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의 균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22일 재정회의를 개최하여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2,38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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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량도 상도와 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공사길이 1.465㎞, 9월말 준공예정)의 접속도로 공사 시 2014년 3월부터 발파작업이 시작되어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어 주민 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9,4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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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남환조위’)에서는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교량 접속도로공사의 발파 시 발파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최대 99dB(A)로 평가되었으며, 발파진동도도 피해인정기준인 0.3cm/sec를 초과한 최대 1.3cm/sec로 평가되어 배상·결정했다.
 
​이번에 경남환조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나 주민이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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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시작된 경남환조위는 현재 서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 및 관련 피해자료 등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말을 기준으로 총 199건을 처리하여 그 중 184건(92%)을 합의했다.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은 공사관계자와의 면담자료, 공사현장 사진, 건물균열 사진 등의 피해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남환조위는 도민들이 입고 있는 환경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8건을 접수하여 합의종결 12건, 미합의 3건, 자진철회 1건, 2건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합의사례로는 가게 네온사인의 점등시간 조정으로 국화피해 저감사례, 일요일에 건축공사 중지로 인근 교회 예배가능사례, 터널발파로 양봉폐사 피해 보상사례 등과 층간소음에 대하여 윗층과 아래층과의 합의사례 9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