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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내 28개 사업대상지구 4월부터 지적측량 실험사업 대상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는 8일 도해(圖解)지적 수치(數置)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험사업 대상 시군으로 고성군을 선정하여 지적도면의 선형 경계를 수치(좌표) 경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은 그동안 종이지적도에 점과 선으로 그려진 도해지적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도해지적도는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점과 선인 도형으로 표현돼 경계점의 위치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대상지가 도 전체 필지의 일부(58만3천 필지, 12.5%)이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와 병행하여 선형 경계를 수치(좌표) 경계점으로 변환하는 도해지적수치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그 시작으로 고성군 관내 28개 사업대상지구(5,125필지 279만㎡)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사업지구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지적측량을 실시 실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을 거쳐 2018년부터는 전 시·군에 본 사업을 확산 시행할 계획이다. 이강식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해지적도 수치화사업은 부정확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로 경계분쟁 해소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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