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6일 생활적폐 9대 과제 중의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9년 보조금 감사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물론, 부정수급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년도 보조금 감사 성과를 집중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해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 하고자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실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감시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등 3대 운영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부정 비리행위 척결을 위해 의령군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인 농업, 교통,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보조금 취약분야를 집중감사한다. 또 2018년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 처분 이행실태도 점검하여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시 강화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부정수급 사례집도 발간․배부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그리고 현행 복지보조금에 한정되어 있는 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농업, 문화 등 보조금 전 분야로 관리 확대 등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단체와 공무원 교육,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보조금 감사 이후의 개선상태를 지속시키고 동일한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단체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감사 유공공무원,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18.4.9.)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해 타 시도 보다 선제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군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90억 1,200만 원을 회수 결정했으며, 보조금 횡․유용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고발해 보조금 부정수급근절과 부정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드러난 보조금 지원 기관의 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도 소관부서에 개선 건의(17건)하는 등 기존 적발 위주 감사시스템에서 탈피했고, 사업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감사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보)방법은 도 홈페이지(전자민원-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속해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되고 신고접수 시는 신고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익명 신고는 할 수 없으며,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