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3일 주변 국책사업으로 지급되는 어업피해손실보상금을 공무원들이 착복해 간다는 첩보를 입수,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소속의 공무원과 상용계약근로자들이 어선을 구입하여 항포구에 정박해놓고 허위 출입항실적, 위판실적을 만들고,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승용차량에 넣어 사용하는 등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연안어업 어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아 착복하는 한편, 야간에 무허가 잠수기조업 등 불법 조업을 한 공무원 A(57 마산시 덕동)씨등 1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상용계약근무자 B(57)씨는 소유한 어선을 항포구에 그대로 대어놓고, 출근하면서 출입항신고소에 들러 출항신고를 하고, 퇴근하면서 입항 신고하여 허위로 출입항 실적을 만들고, 같은 마을 어민 B씨가 잡은 어획물을 수협위판장에 위판하면서 자신명의로 위판 하도록 해 위판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시중가 1/3 가량의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구입하여 승용차에 넣어 사용하여 조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만든 자료를 피해용역 조사기관에 제출하여 마창대교, 거가대교, 마산항 개발사업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2,800여만원을 받고, 시중 가 1억5,400여만원의 어업용면세휘발유 109,000리터를 부정사용하여 면세차액 금 9,800여만원을 착복하는 등 총1억3,600여만원을 착복했다.
공무원 A(576급, 마산 창포동)씨는 허위 조업실적을 만들어 마창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금으로 770여만원, 거가대교 200여만원을 받았고, 면세유류 10,400리터(시중가 1,400만원 상당)을 차량의 연료유등 부정사용으로 900여만원의 면세차액금을 착복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상용계약근로자 C(47 마산 덕동 )씨는 연안복합어선을 소유하면서 잠수부를 고용하여 야간에 타인의 양식장 해저에 잠수하여 해삼과 감성돔등을 잡아 판매하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2,000여만원 (사매매 제외)의 위판실적을 올리고, 동료 공무원 명의로 위판 실적을 만들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들과 상용계약 근로자들이 정부 사업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 3억1,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면세유류 28만리터 상당(시중가 약4억원)을 부정사용하여 면세 차액금 2억6천여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공무원과 상용계약근로자등 15명(공무원 8명, 상용계약근로자 7명)중 보상금 착복 및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한 1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으로 조업한 3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그 중 보상금과 어업용 면세유류 면세차액 착복금등이 많은 A씨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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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어업피해 보상금 착복 공무원 무더기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