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6월17일월요일
                                                                         Home > Best 기사
  공직윤리 확립돼야
기사등록 일시 : 2013-01-21 16:43:56   프린터

법 테두리 넘어서는 이념갈등은 위험

 

박균열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또 새해를 맞이했다. 모든 새로운 것이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는 늘 설렘의 대상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지 않은 미래라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마련이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열매도 없는 것이다.

 

한 나라의 미래는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달려있다. 서양의 고대문명의 기준점이 되었고 그 찬란한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대국을 구가하던 그리스가 국가채무불이행의 형국에 직면하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엿볼 수 있다. 부여된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었다. 고급승용차를 수수한 현직 검사, 우체국 금고털이에 공모한 경찰관, 도심서 폐수 방류 단속 정보를 흘린 공무원 등 최근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 비리들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다. 이들은 모두 현행 법령위반으로 죄과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령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마땅히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가 명백해 보이는 소위 ‘남쪽 정부’ 발언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한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은 남북한이 상호 합의한 역대의 모든 문서에도 ‘대한민국’으로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난 대선정국을 맞아 전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고급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정치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공직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공평하고, 성실한 공익봉사심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직자는 공직을 평생 자신의 영예를 안고 사는 것이다. 굳이 자연인으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전직 직위를 넣지 말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어떤 사람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 주체가 공직자일 경우 그러한 원칙은 더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해와 함께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통합과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등 온갖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공자는 자제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식량을 충분히 하는 것과 병사를 충분히 하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믿음을 사는 것[民無信不立]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이다. 백성들이 정치를 믿을 때 나라는 바로 서게 된다. 결국 그 정치가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바로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 나라가 바로서게 되는 것이다.

 
자칫 새 정부의 대통합 슬로건 속에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다른 갈등의 소지와 함께 희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법과 질서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갈등은 사유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이념갈등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51 현대차는 중노위 불법파견 판정을 즉각 수용해야 이정근 기자 2013-03-20
1350 천안함 피격사건 3주기에 즈음하여 김형근 기자 2013-03-20
1349 김영한 근거 없는 비방 멈춰라 이정근 기자 2013-03-19
1348 여수산단 여전히 안전불감증...불안한 여수시민 리강영 기자 2013-03-15
1347 금속노조 파괴 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수사촉구 이정근 기자 2013-03-13
1346 백혈병 산재노동자 고 황유미님 6주기 삼성은 사과부터 하라 이정근 기자 2013-03-06
1345 조웅 주장 퍼뜨린 누리꾼 검찰 고발 이정근 기자 2013-03-05
1344 광란의 미군 난동 구속 수사해 엄벌하라 이정근 기자 2013-03-04
1343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한 점 의혹 없는 사법처리 촉구 정승로 기자 2013-02-28
1342 부패신고자 11년간 183명에 53억 보상금 지급 이정근 기자 2013-02-25
1341 김재연의원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추모의 기도 이정근 기자 2013-02-21
1340 애국단체 조웅목사 검찰 고발 이정근 기자 2013-02-20
1339 성폭력 2차 가해 검사 강력히 징계해야 정승로 기자 2013-02-18
1338 북 핵실험 추가 시료분석에도 방사성핵종 검출 안돼 이정근 기자 2013-02-15
1337 법도 대통령지시도 어기는 고용노동부 이정근 기자 2013-02-12
1336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문제점과 알권리 확보 제도개선 이정근 기자 2013-02-05
1335 심상정 불산 누출총량 얼마나 되나 이정근 기자 2013-01-31
1334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은폐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승로 기자 2013-01-29
1333 4대강 새 정부서 전면 수정 불가피 이정근 기자 2013-01-27
1332 철탑고공농성 100일 현대차 특별교섭 임하라 정승로 기자 2013-01-24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사..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복지부,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감사원 자동차 리콜 제도 보완 추진
  전국순회 국민 안보강화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정교육 ..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쥬얼리’ 조민아가 앓은 레..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흔히 손발이 차가우면 ..
강동경희대병원,치매부터 중..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강 동경희대병원(원장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