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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행복문화시대와 평화통일의 혁신적인 방향
기사등록 일시 : 2013-09-09 15:27:39   프린터

부제목 : UN의 세계평화와 번영의 기원 및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속에서 민주주의 발전과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마음의 깊은 상처속에서 절대가치와 목적성을 위하여 종교사회적인 절대선과 절대악이 함께 공존하고 경제사회적 문화예술적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의 적정성문제,  정책실패문제, 공기업경영문제와 불평등 및 불공정성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부합이 되지 못하여 삶의 과정인 좌절, 실패, 성공과 사회 각 신분계층의 모순덩어리속에서 성직자, 종교가, 수도자, UN사무총장, UN대사, 외교관, 시인, 시조시인, 수필가,  소설가, 추리소설가, 시나리오작가, 정상급 아나운서, 연극배우, 영화배우, 방송국 탤런트, 뮤지컬가수, 인기가요가수 외 지식층, 언론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기자,  논술위원, 해설위원, 평론가, 고위공직자, 고급장성급 군인, 행정가,   체육계의 영웅 등의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감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 병리현상의 큰과제로 남아있는 남북분단이데올로기상 적국인 북한족벌체제 공산주의 종북사회주의자 친북동조세력 수많은 고정간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열린 개방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KDN 편집위원 우명주]그리고 지난 정권하에서 어떤이유와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수사력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못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행이 잘되지  못한 부분인 고정간첩, 친북세력, 종북세력을 발본색출하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의 역사성 사회성 정통성 공공성 정당성과 국가정보원 전체 직원의 사명감  으로 세계선진국형의 수사력 정보력으로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권으로서 시간여유를 두고 발본 색출해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보좌관. 비서관. 고위공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정행정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바쁜 국정 업무 속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미국 CIA보다 더 강한    국가정보원이 되도록 혁신적인 조직구성과 예산지원 및 안보정책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한국전쟁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휴전선지역 및 대한민국행정구역과 해외지역에서 각종 대공사건사고가 산발적으로 많다는 것을 안보수사기관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진상을 잘 알고 있다. 

 

이일에 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국전쟁 참전시 전사자. UN군참전전사자. 참전상이용사. 보훈가족. 이산가족들이다. 

 

이번 시국공안사건이 악순환구조에서 선순환구조가 되어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들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사회범죄심리학적으로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논리상에 있어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도 (국가정보원의 수사업무상 방해를 한 사람들의 법적용문제) 명확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  명확한 범죄의 주체에 대하여 이석기 국회의원 신분상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인 묵비권 행사와 변호인의 변호업무상조력으로 이번 사건수사가 대공007작전 못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법정의실현상 한치의 오류가 없이 대공시국사건의 대공수사작전업무상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

 

사회학적인 분석면에서 한국사회의 신분사회계층간에 불필요한 열등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 해소를 건강하고 서로 믿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박근혜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선거공략내용 못지않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서 국가  사회의 제반문제점을 해소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전략에 있어서 2015년 가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있어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으로는 국회의장의 획기적인 리더십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예산안. 결산안.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회의 및 새누리당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박근혜대통령님의 설득력 있는 결단으로 민주당대표와 단독 만남의 시간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고 각종 민생법안처리와 국회업무일정표가 작성이 되어서 국회고유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어서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국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전국의 시의원   구의원들도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사명감을 갖고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UN외교 미국외교 중국외교 러시아외교 일본외교 및 박근혜대통령의 각종 외교활동으로 국가경쟁력 지수를 높이는 국가성장동력으로 이 사회의 제반문제점에 관하여 혁신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1,한국의 GNP 국민소득수준에 부합이 되지 않는 현실과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있는 각 계층의 사람 및 생명의 존엄성 의식이 부족한 청소년층, 노인층의 자살률은 선진국으로 가는데에 있어서 사회복지학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일이므로 정부부처에서 노인복지정책 및 예산편성을 다 각도로 검토해서 기획 재정부 예산팀과 논의를 해서 예산구조편성을 종합적으로 새로이 정책검토 및 여성정책. 사회복지공무원.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해양경찰직. 소방경찰직. 공무원처우개선. 청소년보호정책과 교육정책. 입시정책 모순성문제 극복연구를 사회정책적 시너지효과로 해야 한다.

 

2,현대의학의 희귀난치성 불치성환자. 복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질환자.신체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복지제도 및 사회복지법상 의료보장복지시스템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몸이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와 원인에 의하여 돈이 없어서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여 제때제시간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박근혜정부하에서는 없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새로운 의료정책개발이 있어야 되며. 한의원 진료상에 있어서 한방치료약처방이 의료보험상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한의원의 사회적인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사회복지면에서 동의보감과 허준선생의 의학정신을 의료보험시대에 맞게 정책조정이 되어야 한다.

 

3,대기업. 중소기업의 항구적인 기업발전과 함께 선진국형인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는 중소기업은행의 최신경영기법을 공기업의 기본적인 생산적구조로 인식하여 기관장의 연봉액을 조정해서 국가정부지출 예산구조에 부합되게 세입세출면에서 연봉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4,특권층. 재벌층. 기득권층에 대한 합리적인 세입세수정책개발 및 외교적 경제적 영토개발이 있어야 한다.

 

5, 한국의 각 종교단체 성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입세수정책연구를 해야한다.

 

6,각종복권수익금을 국고예산상 세입구조면에서 합리적인 연구를 해야한다.

 

7,해양지하자원개발 정책연구 (독도. 이어도 등) 및 친일재산정리후에 국고귀속금 정책조정을 해야한다.

 

8,각 중앙부처 지자체 예산중에서 회계연도상 합리적으로 남은 예산활용 및 
부가세제도와 합리적이고 새로운 세수개발정책이 있어야 한다.

 

8,전국 각 지방자치제단체중에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지방자치 단체기관장의 운영예산 및 예비비예산 책정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 결산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음껏 행정사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권자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

 

10,대한민국의 역사성 상징성 세계성 공공성 해양성이 있는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11,일본국의 핵방사능사고로 인한 한국의 해양영토오염문제 및 수입식품오염문제에 대해서 관계중앙부처 및 식품안전관리청에서 현대과학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서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대안이 있어야 한다.

 

12,현대의학면으로 볼때 각종 의료시설(노인요양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전문인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제도가 의료행     정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진국형으로 되기 보호자가 없는 쾌적한 병동이 많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간호사의 고유의료업무영역에서 간호서비스인 의료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헌신적인 업무능력으로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박근혜대통령시대에서 합리적 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며 시대에 맞는 의료진들의 처우개선과 국가사회적 의료비용 및 공적 사적인 사회보험비용이 불필요한 액수인 4조원이라는 추정비용만으로 끝나면 안되면 국민들이 의료사회복지 지수면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의료간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정책상 시너지효과로 고부가가치적인 의료산업발전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의료보장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13,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정책에 있어서 우주인선발. 첨단우주선개발문제. 인     공위성개발문제와 시대에 맞는 우주선 발사대 설치가 집중적인 노력으로 선진국형인 우주산업과학정책이 필요하다.

 

14,대통령의 사면법 적용에 있어서 전직대통령의 각종 범죄와 대공시국사건 의 반국가적인 이적단체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악순환적 으로 사면법이 적용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사회학적 법철학적인 면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법의 목적성이 사법정의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제처의 시대에 맞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국가사회정책상 일반적 단기적 장기적인 메뉴얼을 새롭게 시대에 맞게 작성해서 선진강대국으로 가는길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경제규모에 맞는 각 부처의 정책당국자가 말과 글로서 생명력이 있고 투명성이 있는 공무원윤리헌장준수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을 갖고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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