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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보전략정책상 창조혁신의 방향
기사등록 일시 : 2013-08-27 14:50:55   프린터

 

대한민국의 남북분단 이데올로기 상황과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신분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갈등속에서 국내외 안보상황은 역사적 사회적 군사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상황이다.

 

[우명주 편집위원] 안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첨단 잠수함. 전투기. 군전력면에서 특수부대 전력  증강이 있으며 밖으로는 한반도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과 갈등이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대내외적으로는 유입이 되고 있다.  한국은 군사적 안보적 사회적 외교적 경제적 긴장감이 있는 안보 환경이며 국가간의 군사적으로 양극화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울릉도. 독도.   이어도. 서해. 5개도서를 비롯한 해양영토수호면에서 군사적으로 살펴보면 외교적   경제적 영토를 확보해야하고 군사학적으로 우리 군당국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선진국형의 군전력증강정책으로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의(기존사업의 무기도입평가게획서 및 최종정책결정서) 정책결정에 의하여 첨단무기도입계약서체결 작성시 대통령안보  보좌관. 비서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회상임위원회. 국방부 예산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예산담당부서 국무총리 국무행정조정실. 방위사업청 첨단무기구입담당부서간에 사전 첨단무기도입 정책조정회의(장비 및 무기도입에 관한 정보수집과 합리적인 협의)를  하고난 후에 선진국형의 안보행정상 시행착오가 없이 첨단무기도입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예비타당성조사 - 사업내용과 사업정책사업 규모조정 - 경제성 사회성) 우리군전력증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첨단무기와 첨단장비부품 구입시 합리적인 최신예산 확보성으로 예산구조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편성으로 최첨단 차세대전투기 한국형 항공모함 최신구축함  최신전투함 차세대 핵잠수함등의 필수장비무기도입에 있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부대 여군부대 국방상 군전력증강에 필요한 각종 최신예장비무기구입 및 조달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원인이 사전에 없도록 해야 하고 무기도입과 첨단기술면에서 한치의 의혹과 비리가 없이 첨단화학무기 및 첨단무기구입 장비부품 및 첨단의료장비 구입업무가 이루어지고 국방안보전략정책목표가 창조행정면에서 극대화가 되어야 한다.

 

미국 군당국으로부터 대내외면에서 한국전쟁 발발시 군전쟁수행작전통제권을 국방부가 이양받는 시기를 안보상 정책검토를 해서 8조3,000억원의 첨단 차세대 전투기 구입 예산수치에만 한정을 시키면 선진국형의 군전력증강에 큰도움이 안되며 시대감각에  부합이 되는 선진강대국형의 군전력증강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부대. 의무  부대.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첨단의료장비 및 여군부대의 장기적인 군사 전략면에서   군전력증강예산을 확보하여 법률상으로 국가예산편성구조상 최우선적으로 국방예산  편성상 합목적성에 부합되게 첨단무기장비 및 첨단의료장비 도입정책이 성공리에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형의 국방안보전략증강에 필요한 창조혁신적인 매뉴얼을 준비해서 무기도입계약서 작성시에 첨단무기장비부품정비교체기술면에서 현재의 정비기술도입비율에서 방위사업청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여군부대에서 만족할만한 정비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보기관 외교기관 관계유관기관 부서에서 충분히 시간여유를 두고서 안보전략연구과정을 거쳐서 행정상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명감을 갖고서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부여가 되어 있는 선진국형의 국방력 확보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의 존재가치 조직정책과 정통성 역사성 사업성 사회성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정책과 UN평화정책목표와 외교안보적으로 선진강대국의 행복시대에 맞는 이해관계와 영토성 대륙성 해양성 외교성 논리에 창조행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대에 부합이 되는 대통령의 군사학적인 대의명분과 국가사회적으로는 안정감이 있는 행복시대에 맞는 통치철학이 필요하다.

서양나라에서 군사고전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한미해군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이 되고 지원병력과 장비이전이 완료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군조직에 있어서 향토예비군의 역할과 기능은 안보전략에 큰힘이 되고 있으며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토예비군조직을 창조행정적으로 시대에 부합되게 활성화시키고 일선지역 향토예비군 군조직체의 핵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향토방위 부대의 향토예비군 동대장. 소대장에 대하여 군인사법 군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기본적인 예우과정에 있어서 시대에 부합되게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서 향토안보방위전략에 큰힘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방부에서 향토예비군조직관리 및 훈련교육 최신  무기장비 예산 및 인사정책에 관하여 국방안보상 정책적으로 정부여러부처의 불필요한 행정력인 예산구조상 낭비액을 조정해서 시간여유를 두고서 국방정책상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검토하에 향토예비군 창조전략예산편성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정책당국자의 합리적으로 전환하여 어느정권에서든지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간에 대한민국의 계층간 소득격차은 사회정책상 사회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세계속에서 모든면에서 선진강대국이 되기 위하여 남북통일정책(박근혜대통령님의 남북  통일정책업무에 있어서 휴전선 비무장지역에 세계평화공원설치정책안은 통일전략에   구심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항공우주산업정책 (대한민국 항공우주과학기지에서 우주선이 발사가 되어야함)을 비롯한 각종국가정책 공유경제정책(법률과 사회제도마련이   되어야 함)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국가창조전략정책면에서 검토해서 우리국가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문제를 시간여유를 두고서 하나씩 하나씩 국가정책이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지방자치행정기관 국회 각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치학회 행정학회 전문가들 과 함께 연구를 하여 성공이 되어서 모든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선진강대국형인 창조  사회복지형으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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