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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 선관위 은폐행위 규탄 기자회견(동영상)
[ 2010-08-20 21:29:09 ]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수사행위를 규탄한다.
 
19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옆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나라사랑시천운동 호국불교도연합, 대함민국수호국민연함,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 대한민국수호119기도연합,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둥은 검찰, 경찰,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성명서>

헌정을 수호하고 선거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우리 애국시민단체들은 검찰, 경찰과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 · 은폐행위를 규탄하며 범법자를 엄벌할 것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을 두 개로 WH개서 성남지청과 제주지검으로 각각 이송하고 그 범죄험의에서 서명위조와 자격모용 죄명을 제외시킨 검찰의 사건 축소행의를 규탄한다.

1. 우리는 수사도 하기 전에 ‘피해자의승낙에 의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업ㅂㅅ다’고 하며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경찰의 미온적인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수사행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실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우효서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청구인측의 서명위조와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은폐행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두 개로 분리, 축소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과 범죄혐의에서 제외시킨 서명위조와 자격모욕 죄명도 수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불법 조작된 서명부와 위임신고증을 압수하여 당해 수임자의 서명요청에 따라 당해 청구권자가 직접 청구서명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을 검찰과 경찰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주민소환투포 서명부 조작사건’을 묵인 · 방치한 관계공무원 모두를 엄중 처벌할 것과 그 관리책임을 지고 1급이상 간부 모두가 사퇴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민의로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헌정질서와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그 범법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대통령께 진정한다.

나라사랑실천운동, 호국불교도연합, 대함민국수호국민연함,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 대한민국수호119기도연합, 대한민국수호원로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大佛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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