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양동안
우익성향의 국회의원이 통진 민통연대 소속 의원보다 20석이나 많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문자 그대로 하느님이 보우하사'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당선자 수가 원내 과반수인 152석에 달한 것은‘여론조사 기관들도 예상하지 못하고 새누리당도 예상하지 못한’새누리당의 놀라운 승리이다. 총선에서 획득한 새누리당의 성과가 놀라운 승리인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북한의 공세와 선거기간 중에 맹위를 떨친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 연대의 거센 공세 속에,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대중 사이의 광범한 반(反)여당 정서 속에서 그런 성과가 확보된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및 무소속의 당선자들을 모두 합친 우익성향의 국회의원 수는 160명이 된 반면에 좌익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좌경정당인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총수는 140명에 그쳤다.
남한의 총선결과를 종북·친북세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와 군사적 공갈, 통진·민통연대의 위력적인 선거전술, 우익성향 입후보자들의 단일화 실패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우익성향 국회의원들이 좌익·좌경연대 소속 국회의원들보다 20석이나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쇠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통진·민통연대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면, 의정투쟁을 통해 대선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토대를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통진·민통 공동정권이 조직될 것이고, 그 정권은 주로 통진당의 주장대로 국정을 운영해갈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 1월초의 민통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민통당은 과거의 민주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당, 즉 좌경성이 매우 강한 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통당의 당권 블록 중 다수파를 차지한 세력은 통진당의 당권세력과 사상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공동정권이 조직되면 통진당 당권세력과 민통당의 당권 블록 중 다수파가 협력하여 공동정권을 이끌어갈 것이다.
사정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선 한·미FTA는 파기되어 한·미동맹 관계조차 흔들리게 될 것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취소될 것이며, 서해 백령도-연평도 근해에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의 서해 지역 국방에 필수적인 북방한계선(NLL)은 포기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정권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복지를 급격히 확대하여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국가의 경제상황을 그리스처럼 만들 것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공안기관들을 무력화하여 반체제세력의 활동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뒤이어 남북한정권 간에 국가연합형태의 통일이 선언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남한에서 주한미군철수 투쟁이 광범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하다.
이번 총선 결과, 우익성향의 국회의원이 통진 민통연대 소속 의원보다 20석이나 많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문자 그대로‘하느님이 보우하사’그러한 비극적 사태를 면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그런 사태를 면했다 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사태를 항구적으로 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그런 사태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으며, 또 4년 후에 닥쳐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국운을 지킨 데는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의 위력적인 득표력 뿐만 아니라 애국적 유권자들의 사상적 각성에 입각한 궐기가 큰 작용을 했다.
애국적 유권자들은 조국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선거 후반에 가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누리당에 실망하면서도 과거 한나라당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한 번 더‘미워도 다시 한번’지지표를 던지기로 작정하고 새누리당을 위한‘보수집결 현상’을 연출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승리의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행여라도 정책적 좌향 이동이 승인의 하나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정책적 좌향 이동이 새누리당의 놀라운 승리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확인해준다.
새누리당은 이번의 승리가 애국적 유권자들의 미워도 다시 한번 지지표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국회 개원 후 정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국적 유권자들의 충정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고, 12월의 대선 전략에서도 애국적 유권자들을 달리 갈 데 없는 집토끼로 경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교만에 대한 애국적 유권자들의 분노로 인해 그들의 일부가 분열하거나 방관 자세를 취한 결과 김대중과 노무현이 당선되었던 일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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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