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CD금리 담합사건은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수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금융자본이 저지른 대형 사기사건이다.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금융사 대출 1,080조원 중 CD금리 연동대출은 324조원이고 그 중 가계 대출는 166조원, 기업대출은 144조원, 기타 대출은 14조원이다.
시장 금리 추이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CD금리는 최대 0.2포인트는 높다. 0.2%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은 6,2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얻고, 가계는 3,320억원, 기업은 2,880억원의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를 담합이 예상되는 5년으로 환산하면 피해규모가 7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급증하는 개인채무 증가로 대규모 파산사태가 우려하는 하반기 한국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엄정대응이 절실하다. 정부의 엄정대응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도 함께 촉구한다.
먼저, 현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금융당국은 CD금리는 3개월 넘게 연 3.54%로 고정되도록 방치하였고, 그 결과 고율의 대출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했다. 심지어, 지난 2008년에는 관련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금융 고위관료-모피아들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2008년 이후 KIKO사태나 저축은행 비리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본의 범죄가 폭발적 증가 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사들의 CD금리담합사건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 것을 환영하지만, 철저한 조사와 “징벌적인 과징금”으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비교되는 것이 유럽과 미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등이 저지른 리보(Libor) 금리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한 피해대중의 분노는 커서 그들, 금융자본을 강도은행단(Bangster)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분노 앞에 관련 당사국은 리보 조작 가담 12개 은행에 벌금 25조원과 매출 10% 과징금 부과할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철저한 조사와 “징벌적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대중이 나서서 통제하는 것에는 법제도가 아직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증권업 분야뿐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부당한 이익을 수탈적으로 축적하는 광범위한 분야서 집단소송제가 확대하고. 국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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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사건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