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공론화 단계
[뉴스파인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4일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 내년부터 라는 단서를 단 적이 없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공약에는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통합 운영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은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올해 내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 기초연금 재원 충당방식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의 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금으로 계속 충당할 수 밖에 없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소득상위 30%의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선 상위 계층은 이미 직역연금,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기 때문에 연금적립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나 의원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정부는 검토보고만 하는 것이다. 안된다' 말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면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은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올해 내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 기초연금 재원 충당방식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의 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금으로 계속 충당할 수 밖에 없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소득상위 30%의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선 상위 계층은 이미 직역연금,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기 때문에 연금적립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나 의원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정부는 검토보고만 하는 것이지 `된다. 안된다 말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면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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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기초노령연금 입장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