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독단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국정원장 관여 의혹있다
-국정원 여직원 종북사이트 감시 임무 발언, 의혹 감추기 위해 더 큰 의혹 불러.
- 국정원 여직원 종북사이트 감시 임무 발언, 국민 상대 온라인 사찰 자백한 것.
- 오유 종북사이트 지목, 일반화의 오류에 깊이 빠져있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
- 종북’이라는 용어는 법에 없는 용어.
- 수사지휘 영역, 일선수사 별개로 이루어진 정치적인 행동으로 의심.
- 이 사건에 국정원장 관여 의혹.
깁갑수 (이하 앵커) :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기간에 불법대선운동 의혹을 받아서 시끌시끌했었죠. 수사 한달 반 만에 김모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임무는 인터넷 종북 사이트 감시'라는 건데요, 주요 감시 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를 지목했습니다. 경찰 소환조사에서 `오유'에 올라온 글 등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말이죠.
경찰 수사 한달 반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배경이 뭔지, 김씨의 종북사이트 감시 발언 이후 더욱 커지기만 하는 의혹들은 뭔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창원교수 (이하 표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국정원 여직원의 발언...인터넷 대북관련 글 추적’ 이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진게 아닌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표교수: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더 커다란 의혹을 불러 일으킨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북’이라는 용어는 법에 없는 용어거든요. 국가 기관인 국가 정보원이 법에 명시 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종북’이라는 용어를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커다란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북 관련 혹은 종북 관련 글 표적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글을 올린 사람들의 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아이피를 추적해서 어디서 접속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피에서 남긴 다른 글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방식의 표적을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이야기 한 것 같은 대부분 종북 관련 감시가 아니라, 사회 감시이고 그 결과로 일부의 그들이 말하는 종북성 글이 발견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라면 흔히 말하는 민간인 사찰 이렇게 볼 수도 있는건가요
표교수: 그렇죠, 온라인상에서의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모든 사람들, 온라인상에서의 기분 나쁜 말, 정부나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말 이런 것들 모두 조사하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글들을 다른데로 남겼는지를 조사 했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죠.
앵커: 이게 수사 한지 한달 반이 넘었거든요, 왜 이렇게 수사 속도가 느린거냐 하는건데 선거 직전에는 금새금새 발표가 있었거든요. 밤 늦게 11시에도 발표하고 이랬는데 비방댓글 하디 디스크 열어보니 국정원 여직원, 그 안에 댓글이 없었다 당연히 없는건데 수사가 복잡해서 그런건가요, 한 반 이라는 시간 경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표교수: 일단 모든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요. 이제까지 나온 내용들만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수사 기술상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 하는 거 같고요 다른 한 편으로는 수사 지휘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로 내고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시해주는 영역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사진이 불거졌을 때 12월 11일날 경찰 발표는 일주일 이상 분석이 걸린다. 그래서 결국 대선 전에는 결과가 안나온다라고 못을 밖는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일만에 대통령 후보 3차 토론에 대한 많은 문제가 이슈거리로 등장하니 한 시간도 안 돼는 시간 내에 갑자기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것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로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지연상태, 1월 2일날 수사 결과 나오고 이런 업 다운이 반복 됐는데요.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본다면 수사할만한 거리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일선수사 실질적인 수사 기술성에 대한 어떤 짐작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할 댓글이나 게시글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나타난 중간수사 발표 중 정치적인 행동들은 분명히 일선수사 별개로 이루어진 정치적인 행동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경찰 수사 하는 과정에 정치적 고려라는 한 축이 있고 실제 수사 해야만 될 또 어떤 내용성은 방대하게 있고 이 두가지를 동시에 보시는 거군요
표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표교수 말씀속에 국정원 여직원 진술, 종북 사이트 감시라고 했을 때 이 ‘종북’이라는 게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의미인데 이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결국 윗 선에 대한 문제제기로 진행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10월 노트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수사측에서 해야 할 이야기지만 표교수 께서는 윗선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표교수: 일단은 역시 두 가지 부분인데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이 결코 김씨 한 사람만의 독단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의혹들이 많고요 특히 국정원측의 주장대로 통상 업무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여러 사람이 유사한 업무를 다른 곳에서 분산되어 실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 자체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는 별개로 치고, 국민 사찰 온라인 사찰이라는 활동이 통상적인 업무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휘계통 라인에 특히, 선차장 산하에 승리 뭐 던단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했거든요, 뭐 이 조직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지금 현 대통령과 너무나 가깝고 전혀 정보 업무는 모르던, 서울 시 행정 공무원이던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임명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해진 국정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비판 해 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정원장이 관여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분명히 들고 있는 것이죠
앵커: 네 윗선을 그렇게까지 보시는거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모씨가 발언한게 종북사이트라고 했는데 지목된 곳이 보니 오늘의 유머에요, 혹시 아십니까?
표교수: 네 오유하고 반대쪽에는 일베. 많은 사회적 논란 거리, 양쪽 모두의 범죄적인 영상이나 글 선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보고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의 유머가 종북 사이트 의혹을 받을만 하다고,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인상을 받으신바가 있나요
표교수: 아뇨 전혀 그런 인상을 받지는 않았고요, 오늘의 유머나 일베나 둘 다 뭐 디시인사이드라고 하나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올리면서 재미로 즐기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 조금 나뉘었고 그 안에 보면 오늘의 유머에 올라온 글 들 중에 보면 물론 진보성향의 글이 많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기사라든지 다른 곳에 공개된 것을 와서 파다가 게시하고 서로 좋으면 추천 누르고 싫으면 반대 누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 곳에 올라와있는 몇 가지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보적, 살짝 지나치게 강한 급진적인 글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글들이야 다른 포털에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글 들 한 두 개를 보고 그 사이트가 종북 사이트라고 말한다면 일반화의 오류에 깊이 빠져있는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까지 수사 내용에 관한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수사 바깥으로 나가서 보겠는데 국가 기관들 간의 역학관계나 구도가 있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표교수: 일단은 어떤 권력적인 또는 뭐 금욕적인, 압력이나 의혹, 영향에 굴하지 않고 해야한다는 경찰 헌장을 갖고 있거든요. 경찰법의 정신도 그렇고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국민들께서 많이 의심했던 것은 일반인이나 약한 분들의 범법 행위에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유독 약해 보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번 사건 역시 초기에 그런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판단 하에 많은 이야기들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곳은 숫자는 경찰보다는 10분의 1 밖에는 안 되는 숫자이지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제적인 권한, 예산안이 엄청나게 많고 경찰의 보안정보예산 중 일부를 국정원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리고 정보력이라든지 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경찰이 국정원의 존재 자체를 아무런 영향력 없이, 두려움 없이 수사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가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였을 때와는 참 모습이 다르다 싶은게요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조사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제는 국가 기관인데 개인에게 고소, 소송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표창원 교수께서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죠,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겁니까
표교수: 제가 경향신문에 3주에 한 번 수요일날 ‘단도직입’이라는 이름하에 기명 칼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칼럼이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한 주 전에 기재가 됐고요. 그 내용에 제가 국정원 직원들의 우수성, 헌신성, 애국심 등을 찬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현재 이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스캔들이 있고 그것들 때문에 위상에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재 글이었고요, 그런 취재글을 개제 하면서 현재의 대선 불법은 차치하고 국정원 직업이 민간인에게 미행 감시를 당하면서 결국 모든 정황들을 들키는 것 이라든지, 그리고 올 초에 진보 성향의 경기도 시민단체 간부를 미행 감시 하다 그 사람에게 도리어 잡힌 문제라든지 2011년 인도네시아 노기군의 호텔방에 잠입해 들어가 노트북을 훔쳐 보다 걸리고 이런 것들을 예시하면서 이게 과연 한 쪽으로 봤을 때 정치화가 돼서 무리화게 운영하느라 생긴 일이냐, 아니면 국제 첩고 사회계에서 조롱받을 정도로 우리 국정원이 무능화, 무력화 된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부분, 무능화, 무력화, 조롱거리 라는 것이 사실과 달라서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한 것이죠
앵커: 명예훼손죄로요, 네 그런데 말이죠 국정원이면 고유 업무가 있을 텐데 수사든 사찰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정원 명의로 개인을 고소한다 하는 방식이 표교수께서 법학자이니 해석을 내려주시는데 일단 법리상으로는 맞는겁니까?
표교수: 이미 2011년 대 법원 판례로 확립이 됐는데요. 정부 국가 기관 혹은 고위 공직자는 사실상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례를 확립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연 설명 상 정부 국가 기관 고위 공직자등은 국민에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위축 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판례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사건이 국정원이 박원순 현 서울 시장 있죠, 당시 희망 사업소인가요? 연구손가 소장으로 계실 때, 제작소요. 그 당시에 박원순씨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러 군데 압력을 넣어서 괴롭히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그 당시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죠. 그 다음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PD수첩, MBC 대상으로 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원고 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법학자나 국가기관, 소송기관 담당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무리한 방식이라는 것을 국정원 자신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국정원을 언론에서 비판한게 한 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글들을 썼는데 왜 표창원 교수를 콕 찝어 고소를 하고, 본인이 찔리는 것은 없으십니까?
표교수: 찔리는 건 전혀 없는데요 뭐랄까 조금 당황한 게 여러분들이 말씀 해주시는 게 국정원이 고소하면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국정원 내부에 저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고소를 받아줄까요?
표교수: 지금 전혀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고소당했다는 사실도 언론 통해서, 기자분이 인터뷰 때문에 전화 해주셔서 처음 알았고요 아직 오늘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전혀 받은 게 없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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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