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110인의 한국 지식인 및 북한인권 NGO활동가 성명 발표

110인의 한국 지식인 및 북한인권 NGO활동가들이 유엔 산하에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한국국민과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좌우하는 중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중론이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며, 한국이 유엔 내에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에 주동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10명의 지식인들은 성명에서, 지난 1월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 상황의 처참함을 통렬히 비판하며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한 성명과,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해 10월 유엔총회에 유엔 조사기구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 사실, 영국의원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조사위원회 촉구성명, 1월 25일 일본정부의 유엔 내 조사위원회 설립 지지 결정 등을 언급하면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론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EU 국가들과 함께 오는 3월에 통과시킬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라며,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문안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첨가된다면 조사위원회 설립의 고지가 바로 우리 눈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국제사회의 이러한 중론을 성공적으로 모아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완결시키는 것은 한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국민과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 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으로 북한당국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저질러온 각종 인권유린, 즉 고문, 강제구금, 납북, 공개 또는 즉결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강제노동 등이 반인도 범죄임을 판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폭로함은 물론이고,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북한당국과 지도자가 범죄자임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 있다.
 
 성명은 또 “과거 수단 다르푸르에서 자행되었던 학살의 주도자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가 유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전범으로 기소되었고, 시리아의 만행도 전쟁범죄이자 반인도범죄로 판결이 났으며, 르완다·리비아에서도 조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독재자들에게 가해진 유엔의 철퇴가, 북한주민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동참한 110인의 지식인과 인권 활동가들은, 다가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