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기본공제 등으로 통폐합 하여 약 3조원 세수 확보가능
김재연 의원은 3일 비과세 감면, 제로베이스 재설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로소득자가 공제받는 전체 항목에 대한 각 계층별 세금감소 효과를 전수 조사하여 전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도출한다. 이러한 일관적 기준을 통해 소득공제 항목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한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계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소득 상위계층의 한계세율은 전혀 올리지 않고도 세수입증대에 기여하게 되어, 3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즉,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통해 1.9조원을 확보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7600억원의 세수입을 확보한다.
또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두 배 증액하고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세수입은 5천억원 감소하지만 복잡한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할 수 있음. 끝으로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을 폐지하여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전체 ‘제로베이스 재설계’를 통해 총 3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전체 조세지출 금액이 30조원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소득자 공제금액만 33조원이 넘고 우리나라 총 조세지출 금액은 50조원이 넘는 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비과세 감면,제로베이스 재설계’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