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비과세 감면 환수액 환수사유별, 환수조항별로 집계, 보고돼야
[국감]김재연 의원은 21일 국세청에서 비과세 감면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받은 비과세 감면 혜택이 적발되어 추징된 자료를 공개함. 그런데 비과세 감면 조항별로 집계되지 않아 어떤 법조항이 부당 감면에 취약한지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비과세 감면 환수사례를 법조항별로 적시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적정성 조사를 매년 할 것을 지적했다.
연간 비과세 감면 환수 추징액인 최대 2410억원에 달함. 비과세 감면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 다시 환수 받은 비과세 감면 추징액은 2011년, 2410억원, 2012년 1273억원임. 부당한 방법으로 비과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을 환수, 추징했을 때 최대 241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환수 내역이 각 조항별로 집계하지 않아 어떤 비과세 감면 조항이 부당 감면에 악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조항 별로 집계되고 국회에 보고돼야함. 비과세 감면 추징 현황을 각각의 비과세 감면 조항별로 제출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각 조항 별로 관리되거나 집계된 적이 없다고 함. 그러한 통계가 만들어져야 어떤 비과세 감면 조항이 부당하게 감면받고자 하는데 취약한지를 알 수 있음. 각 조항별 집계된 통계가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돼야 비과세 감면 조항이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 실제 비과세 감면이 취소된 사례다.
1. 중소기업 규모기준 등 초과 했으나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 받았다가 취소.
2. 신청법인 연구과제가 아닌 수탁 연구를 수행하면서 R&D세액공제 받고 취소.
3. 운휴 중에 있는 사업용 자산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공제받고 취소.
4.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소.
5.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여 취소.
6.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영농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취소.
비과세 감면 추징 조사 매년 이뤄져야함. 현재는 격년으로 이뤄져서 연도별 차이가 큼. 관련 예산 확보하여 수 천억원의 부당 비과세 감면 추가로 환수해야함. 각 세목별로 최근 5년간 자료 분석결과 연도별로 금액이 매우 상의함. 예를 들어 2008년에는 불과 343억원이던 추징금액이 다음해에는 1442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더니 2010년도에는 다시 감소한다 그리고 또 2011년에는 다시 241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다시 2012년에는 감소함. 그 이유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상 매년 조사하지 못하고 격년으로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함.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함. 그러나 부당한 비과세 감면을 제대로 적발한다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더 절약 할 수 있음. 이에 김재연 의원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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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당 비과세 감면 환수액 연간 2400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