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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 출연 국정원 개혁 문제 비판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은 국정원 개혁 정국에서 북한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 사건이 갑자기 나타난 것과 관련해 “장성택 처형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사건”이라며 “미 국무부 장관 존 케리가 ‘김정은에게 핵을 맡기면 진짜 위험하겠다’는 말을 언급했다.
방송화면 캡처
[폴리뷰]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짓을 하는 북한 김정은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서다.
양 회장은 “그냥 보편적 수사가 아닌, 휴민트, 시진트를 확고하게 확립시키는 그러한 대공수사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대공수사 담당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공수사의 핵심은 조직의 효율성”이라며 “전문성을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해놓은 기관의 대공 부분을 빼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원 개혁안을 스스로 셀프개혁이라고 비판하지만 마지노선까지 온 것”이라며 “대공수사 별도 조직을 만드는 등 지금 얘기한 것은 국정원을 폐쇄시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이어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손대겠다는 부분은 소위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다보니 소위 대공수사권 침해 등 모든 휴민트, 시진트까지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지극히 위험한 얘기”라며 “미국의 경우 16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총괄국이 생겼다. CIA, FBI 등등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건 예산, 또는 대테러 등을 집중적으로 효율관리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50-60년의 노하우가 있다”며 “이런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조직을 파괴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 대공수사, 국내정보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면 간첩을 어떻게 체포하나”라면 “간첩을 잡는데 확실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요즘은 간첩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가 어렵다. 이런 수사를 위해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휴민트와 시진트가 확실하게 돼 있어 통합 관리되어야 제대로 증거를 체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는 고도의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며 “대공수사는 국정원의 생명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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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통합하는데 우린 국정원을 해체하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