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입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국군을 줄이고 또 줄여서 2020년에는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을 줄이는 것은 일단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전쟁이 없는 때의 군인은 농번기에는 농촌에 투입되거나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견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의 군은 극단으로 말하자면 무위도식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평화시대에는 그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가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군계획은 일단 환영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따져보아야 할 일은 대한민국이 국군의 수를 줄이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이나 또는 북의 압력에 못 이겨 우선 군단, 사단을 절반으로 줄이고 15년 뒤에는 군인 50만만 가지고 국토를 방위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은 아니지 않은가. 다만 적화통일의 야욕 때문에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면서 꿈틀거리고 있는 북의 김정일과 그의 인민군의 재침을 막기 위한 것이 아겠는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그들도 2020년에는 인민군을 50만으로 줄이겠다고 하는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국방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연 잘하는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