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와 미국-중국의 긴장관계가 결합되면 新냉전 구도가 형성될지 모른다. 이 경우 核을 가진 북한의 존재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趙甲濟]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에 군대를 보낸 것은 명백한 침략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代價(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효과적인 저지책은 없다. 러시아는 핵보유국이고 석유 가스 등 資源富國(자원부국)이며,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이다. 유엔 차원의 응징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설득으로 核(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러시아를 저지할 방도가 없다. 지금 쯤 核 포기를 후회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와 미국-중국의 긴장관계가 결합되면 新냉전 구도가 형성될지 모른다. 이 경우 核을 가진 북한의 존재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對美(대미)공조를 하면서 북한정권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北核(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이는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에도 불리하다.
2.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안보상의 생명선으로 여긴다. 武力(무력)사용을 불사하더라도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태도이다. 이에 유엔이나 미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도 고무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지역을 우크라이나처럼 볼 경우 한반도 급변 사태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1950년 10월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3.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한국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다. 한국은 핵무장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核무장하지 않은 富國(부국)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이다. 북한 지배층엔 '역시 核을 놓지 않아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
4. 우크라이나 사태는 核무장하지 않는 나라가 核무장한 집단을 흡수통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졌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다. 미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았다면 소련이 무너졌을까, 미국이 먼저 무너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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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