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의 간단한 결론이 나온다. 북한이 훗날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개혁·개방하고 남북한 대화로 통일이 되건(이하 첫 번째 시나리오로 부른다), 정권이 무너진 뒤 한국이 주도해 통일을 하건(이하 두 번째 시나리오로 부른다) 김일성 왕조는 끝나야 한다.
[金成昱] 전자(前者)건 후자(後者)건, 통일과정에 급변사태(急變事態)는 피하기 어렵다. 소프트랜딩은 희망사항일 뿐 작건 크건 하드랜딩을 거쳐야 한다. 가장 깔끔한 통합이 된 독일식 통일도 동독체제 붕괴라는 급변사태를 거쳤다. 한국의 과제는 급변사태를 전쟁(戰爭)이 아닌 내파(內波 또는 內破)로 만들어 충격을 줄이고 통일하는 것이다.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핵과 종북, 물리적 핵폭탄과 사상적 핵폭탄으로 무장한 탓이다. 한반도 거악의 심장인 김정은 정권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평화도 지키고 통일도 이룬다. 통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대북(對北)정책의 알파와 오메가, 그것은 북한과 교류·협력을 통해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의 종식(終熄)이다. 흔들고, 흔들고 다시 또 흔들어야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뒤 급변사태를 거쳐 ‘정상적(正常的)인(※ 정상의 기준은 核포기·대남적화노선 포기·인권개선, 개혁·개방 등일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쌩큐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권의 붕괴는 중국이 개입해 이른바 친중(親中) 괴뢰정권이 나오지 않는 한 체제붕괴, 국가붕괴로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상상해보자. <어느 날 김정은이 살해됐다. 평양을 향해 OO군단이 진격한다. 이들이 김정은 세력일지 반(反)김정은 세력일지 알 수 없다. 평양 내 평양방어사령부와 인근 수도군단은 고민에 빠진다. 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절대적 신(神·?)이 사라진 북한에 혼돈이 열린다. 모든 것을 혼자서 정하는 ‘수령독재’. 섬뜩해 보일 정도로 단결돼 보인다. 반면 치명적 약점이 있다. 수령이 없으면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허무할 정도다. 정치적 안개 속에서 피아 구분도 어렵다. 무질서 속에서 살육극이 펼쳐진다. 패퇴된 세력은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넘는다. 군부대 하루 배급 500g, 이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게 뻔하다. 10%에 이른다는 탈영병도 속출한다. 주민들을 습격하고 탈북자는 급증한다.
중국도 허둥댄다. 북한의 혼란은 곧 동북3성의 무질서. 짜증난다. 심양군구(沈阳军区) 군부대 동원을 하려니 뒤통수 티벳·신장·위구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가다간 천하대란. 막아야 한다. 진퇴양난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한다. 그동안 연단(?)시킨 조선족 출신 특수부대 투입이다. 중국이 앞장서 이렇게 외친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북한 내 중국 자국민과 재산보호를 위해 개입하겠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북한 급변사태의 시작이다. 김정은 정권은 망했다. 한국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 보호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체를 위한 개입(介入)이냐 아니면 중국에 모든 짐을 떠넘기고 한반도 이북은 포기할 것이냐? 전자는 동맹국 미국과 개입 또는 UN차원에서 중국이 포함된 개입이 될 것이다.
한국민이 얼마나 통일의지를 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중국의 역할은 줄고 한국과 미국의 역할이 늘면서 완전한 통일, 완전한 통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어느 날 김정은이 살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