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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거액 외화반입 중간 조사결과,100만 달러 이상 규정위반 5건(약84억) 의심사례 발견! 확대수사 진행 중!
-검사대상 100만달러 이상 외화 수령한 총20명(3,940만달러)을 선정하여 검사한 결과, 5건(약83억5,820만원)의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의심사례 발견(1차검사)
- 현재 5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485명(6억4,400만달러/약6,81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검사 실시(2차검사)
최근 해외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입금한 그룹 오너를 포함 개인들에 대한 외환검사과정에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성한 경위, 신고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규 위반 의심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확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3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답변자료인「금융감독원 거액 외화반입 관련 검사진행 상황 보고」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1백만 달러 이상 외화를 수령한 총 20명(3,940만달러)을 선정하여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절차 미이행 등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 중에 있으며, 특히, 同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취득,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의 1차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 법․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790만달러 약83억5,820만원) 발견되고,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485명(6억4,400만달러 6,813억5,200만원)에 대해 추가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검사결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관련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 할 예정이며, 또한 검사과정에서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금융감독원은 재벌을 포함한 다수의 자산가들이 반입해온 자금이 비자금이나 탈루소득 등과 같은 검은 돈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검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감독원의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검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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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거액 외화반입 중간 조사결과 100만 달러 이상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