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뗐다.
막판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합의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과를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부정청탁과 법령을 위반한 접대, 로비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접대 검사’사건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게 됐다.
법제정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부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과 정치권에 대한 표적수사, 부정으로 불신 조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법안이 원래 취지대로 청탁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1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이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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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통과 첫 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