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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협의 한국에 전술핵무기와 전략잠수함 배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도 중단해야”
핵무기를 적재한 북한 전략잠수함 실전배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탄도탄이 해수면을 뚫고 하늘로 솟구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하게 된 것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라며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 내 실전 배치되면 적대세력들의 뒷잔등에 시한폭탄을 매달아 놓는 것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北전략잠수함 위협?
전문가들은 북한이 1-2년 내에 SLBM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 잠수함 탑재 핵미사일은 위협의 새로운 국면이다. 북한은 제2의 핵무기 공격력을 보유함에 따라 진정한 ‘핵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전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핵강국(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라도 북한을 위협할 수가 없다. 육상과 공중에 배치된 핵무기를 공격하여 다 제거해도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잠수함은 물속에 숨어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 잠수함은 생존성이 높고 은밀하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앞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핵무기 강대국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공격하는 전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서방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함정에 대한 공격, 서해5도 포격 및 점령, 전자전·사이버전 등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 안보에 악몽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1일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실험과 관련,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정보공유 체계를 가동해 꼼꼼히 추적하고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한미연합 자산을 포함한 현존 대응능력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 우려를 고려하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막대한 국방비(17조원)를 투입하여 2022년까지 구축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북한핵무기 잠수함 탑재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 전략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협의하여 한국에 전술핵무기와 전략잠수함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도 중단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 핵무기 위협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중심에 북핵 문제를 두어야 한다. 대북 경제제재 등 외교 및 군사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대북심리전 등을 이용한 김정은 정권 제거작업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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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략잠수함에 대해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