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4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중점 개혁시책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사·정이 막판 진통 끝에 핵심 쟁점이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인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의 걸림돌이 돼왔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노동계가 관련 규정의 완화 방향을 수용한 것은 큰 진전이다.”며 성숙한 고용시장으로 가는 길을 열리게 한 극적인 '노·사·정 상생 합의'를 환영했다.
활빈단은 勞측엔 정년연장과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使측엔 능력,성과에 따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 확보로 경쟁력 강화,정부는 정년연장, 임금피크 시간제근로 법제화로 “청년 고용절벽을 막을 수 있다”며 “노·사·정 모두에 희망적인 '윈·윈·원' 합의를 바로 실천에 옮겨야만 진정한 노동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기로 합의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야말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과업이다”며 오늘 열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승적으로 전격 통과시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11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는 민노총이 합의안의 대표성을 들면서 끝까지 어깃장을 놓는 등 마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간 “대다수 여론이 노동개혁에 찬성하고 있는만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활빈단은 국회 환노위에 “노동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기업들에는 “비정규직·청년실업 문제를 푸는 합의안 실천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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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위한 노사정 합의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