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의 날' 을 맞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으로 ‘정치실험의 장’부활로 20년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행정에 담고 정책에 투영시키는 노력이 정착되도록 지역내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창조적 경영으로 다져진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과 민성을 새겨듣는 위민(爲民),충민(忠民) 자치단체가 되기를 촉구했다.
활빈단은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해야만 국민행복시대를 이룰수 있다"며 지방자치 정책이 제도자치와 권한배분에 국한된데다 세원이 중앙과 지방이 8대 2의 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 주민만족의 체감도가 낮은 현실에서 "지방자치 헌장 공포로만 끝내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지방공무원이 혁대를 같이 맨 마음으로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 모색등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조,자립,자활,협동적 공조틀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또 활빈단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하지 않고선 지방자치는 말뿐이다"며 "지자체 스스로가 구조적인 선심성, 낭비성 사업 중단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및 조직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부담을 해소하는 일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책사업 훼방꾼 추방운동에 나선 활빈단은 지방자치 발전 저해 요인 제거와 지자체 공익사업 반대세력 추방과 함께 지자체 공무원 비리소탕,행정 감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지방의원 부정부패 척결과 예산절약켐페인,지방행정효율성 제고로 한국형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 만들기 국민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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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성년 맞이한 지방자치 주민 행복자치가 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