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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회복, 민생안정, 문화·안전투자에 3조 5000억원 증액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2016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줄어든 391조 2000억원, 총지출은 3000억원 감소된 386조 4000억원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정부안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총수입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2000억원, 세외수입 400억원이 감소했다.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3조 8000억원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 5000억원을 증액해 총 3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36조 9000억원(GDP 대비 2.3%)으로 1000억원 개선되며, 국가채무는 644조 9000억원(GDP 대비 40.1%)으로 3000억원 줄어든다.
2015년 본예산 대비, 2) 2014년 결산(주택채-지방채-지방교육채 6.2조원), 주택채 물량확대 등을 포함 전망치증액된 3조 5000억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에 사용된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해 한중FTA 추가보완대책으로 밭직불금 371억원 가뭄피해 대책 1000억원 SOC 확충 400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200억원 달탐사 개발 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301억원 참전 명예수당 월 2만원 인상 영유아 보육료 6% 인상(1448억원) 보육교사 수당 269억원이 증액됐으며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 확대 예산도 늘어났다.
문화·안전투자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평창아트센터 건립 38억원 문화올림픽 지원 70억원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층 등 243억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 입영을 위해 635억원이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무회의(12.8일, 잠정)에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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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안 확정...지출 386조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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