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0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에 “반문명적 테러에 대한 응징 법안인 테러방지법을 왜 14년간 국회에서 방치하고 있냐?”고 성토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테러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즉각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활빈단은 국제테러조직이 테러 네트워크를 그물망처럼 확산해 국경을 초월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극악하고 끔찍한 테러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없고 테러 예방을 위한 사전 감시체계를 합법적으로 운용할 법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안전장치를 만드는데 모르쇠로 일관 하다간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활빈단은 대(對)테러 근거법이 없어 테러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위험한 우리현실에서 국민안전 시스템을 뒷받침하자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여·야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다간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활빈단은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의 권력남용이나 공안정치 도구로 전락을 우려하면서 발목잡는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에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옛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로 오상 판단하느냐”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잠재적인 테러집단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합동테러분석센터(JTAC)’마저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정당이라면 민을 보호하는 야당안을 조속히 만들어 집권여당안과 절충해 하루빨리 테러방지만큼은 여야가 하나가 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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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민안전 외면하면 총선필패 국회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