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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범정부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최근 부산, 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자라도록 정부, 사회, 각 가정이 함께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논의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학교-지역사회-복지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교, 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실 있고 현장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경찰청에는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고 민첩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 및 방통위에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각 부처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 정책 미비점을 발굴·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함께 학교 안팎의 위기 학생·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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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관련법 개정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