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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하도록 정책 최대 조기 집행…새로운 제도 혜택 빠짐없이 누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며 동시에 꿈과 희망이다.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 결혼과 출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가 있다”며 “또한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번 강조해 왔고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해 일자리 대책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했으며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확대했다. 예산·세제·조달·평가 등 국정운영 체계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도입된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라”며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에의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청년의 해외 취업과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내내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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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