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2월19일화요일
                                                                                                         Home > 종합
  국토부,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8-06-18 18:53:11   프린터

부제목 : 7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우송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위약금은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주중(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이 통일된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해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그동안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코레일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었음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155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이정근 기자 2019-02-18
18154 학교서 인성교육 가능한가? 정승로 기자 2019-02-18
18153 환경부,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정근 기자 2019-02-15
18152 문희상 의장,미국 뉴욕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이정근 기자 2019-02-14
18151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김형근 기자 2019-02-14
18150 활빈단,대검 안동시의회 부패비리 의혹 고발 이정근 기자 2019-02-13
18149 민족독립 위해 목숨 받치고도 잊혀진 애국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이정근 기자 2019-02-12
18148 여성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국민 73.5%‘잘한다 정승로 기자 2019-02-11
18147 문희상,(故) 김용균씨와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조의 표해 이정근 기자 2019-02-08
18146 농림부,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대응 정승로 기자 2019-02-08
18145 3·1만세운동 독립선언 100주년 다케시마의날 저지 이정근 기자 2019-02-07
18144 고용부,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하게,재취업지원 이정근 기자 2019-02-01
18143 이제 지역생활치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시대가 되어야 정승로 기자 2019-01-31
18142 제5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1-30
18141 3.1절 100주년 맞아 우리의 올바른 역사교육 관심 가져야 정승로 기자 2019-01-29
18140 문희상 의장,막스베버 ‘정치인의 소명’ 되새겨 국회 신뢰회복 김형근 기자 2019-01-28
18139 밀양화재 1주년 지자체는 안전진단 방재 대책 강화 이정근 기자 2019-01-25
18138 문희상 의장, 마크 메그완 서호주 수상 예방 받아 김형근 기자 2019-01-24
18137 청년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이정근 기자 2019-01-23
18136 독립운동 영웅 김상옥 의사 애국혼 기리자 이정근 기자 2019-01-2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얼라이크, 여..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한국청소년NGO의 조직역량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일본 걸스밴드와 한국 워..
일본 걸스밴드 ‘브로큰 바이더 스크림’, 'BRATS', ..
천안문화재단,2018 송년음..
2018 천안송년음악회’가  29일 오후 5시 천안예..
세계문화예술축제"심사위..
세계문화예술방송진흥회(이사장 이..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