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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8-07-14 10:26:59   프린터

송영무 국방장관의 혈관 속에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간혹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국가 최후의 보루로 확고하게 밀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가당치 않은 소리에 딱 부러지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는 역시 송영무의 핏속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헌법수호라는 거대한 혈맥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내심의 안도가 국민들 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했다.


 지금의 송 국방장관을 보면서 어쩌면 시대적 비애 속에 홀로 수많은 압박을 받아왔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외눈박이 시선들로부터 그가 걸어가고 있는 국가안보라는 막중한 두 어깨가 혹시 감시당하고 있지나 않는가하는 측은지심이 드는 것도 결코 우연한 느낌이 아닐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란 자리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응시를 받고 있다 는 사실 또한 국방부 장관 자리가 그 얼마나 시대적으로 중요한가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소리에 송 국방장관이 날카롭게 대처해 나가며 국방장
관으로서의 제 자리를 지킬 때에는 국민들이 내심 그 얼마나 성원을 보냈는가?

 

지금에 와서 용장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들 한다.

 

판문점 회담 만찬 때 김정은이 술을 따르자 송 장관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았다. 차라리 참석하지 말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언론에서도 그의 모습과 발언이 보도됐고, 그의 카운터 파트 격인 북한의 인민무력상은 그곳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비교되기까지 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보고 싶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다.


일본 방위상이 “북한은 과거 역사를 보면 긍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무력조치를 취했다.”고 말하자 송 국방부장관은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만들겠느냐.”고 응수했다.

 

이것이 만약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면 송 국방장관은 순수한 객관성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논리적 추론
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될 수는 있다.

 

송 국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국가안보를 노심초사하며 대한민국존립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 아니, 북한과 정상회담 한번 했다고 주적으로 삼고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너무 위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도 했다.

 

우리 국민이 믿을 곳이라고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국군뿐이 아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의 신성한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임을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협상해서 핵을 순순히 내려놓을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바로 오늘 북의 노동신문에서 ‘핵 무력건설’ 운운했지 않은가?
국방부 장관께서는 국방장관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깊게 인식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정권의 장관이기도 하겠지만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가 생명인 국민의 국방부 장관임을 깊게 느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평화는 진성 평화가 결코 아니다!

 

미 북 회담도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이럴수록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으로서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충일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도 이미 4개월 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헌재 탄핵 심판 이후에 국가 정부 기능 마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과격 폭력시위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문건이다.


국가존립을 노심초사하여 연구 검토한 문건에 대하여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었을 변별력과 안보 판단력이 출중한 국방장관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 여권은 쿠데타가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에서 이런 검토 ‘문건’하나로 쿠데타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사람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이런 사태 검토 문건 하나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국군기무사를 마치 큰죄나 지은 조직처럼 비판하며 떠들썩하게하는 극소수 일부 인사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쓴웃음이 나온다. 이러한 사태를 신속하게 안정시켜야 할 인사가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외에 누가있을까 생각해 본다. 국군 기무사는 매우 중대한 군사조직이다. 국군기무사를 함부로 동네 북처럼 비판하거나 폄훼해서는 결코 안될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위치가 외부 어떤 경우의 요인으로 스텝이 꼬여서 국방장관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소명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헌법대로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면 된다.

 

국방장관 직 수행은 그 어느 장관직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어느 장관직보다 가장 쉬운 자리이기도 하다.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핵 무력건설」이라는 말이 (7월13일) 또 등장했다.

 

이것은 북한이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비핵화? 헛된 꿈이다! 일장춘몽이란 말이다!

 

국방장관의 국가 안보 수호의지를 강하게 믿으며 신뢰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정치평론가. 인터넷타임즈 대표. 치의학 박사 양 영 태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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