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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그리고 경제활동
기사등록 일시 : 2018-08-15 17:10:43   프린터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을 통보하고, 8월 15일 낮 12시에 항복 선언을 했다. ‘2차 세계 대전’이 종식을 고했다.

 

대한민국에 있어 일본은 불공정의 대명사다. 대한민국의 천명(天命)을 말살하려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百姓)의 생명(生命)까지 앗아간 일본은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다. 오늘,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세계 만방에 말하고, 인류 평화를 위한 일에 막대한 돈을 대야 한다.

 

여기서, 오늘, 단순하고 모두가 희망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를 생각해보자. 통화량이 소멸되고, 투자량이 일부 경제활동 계층에 편중 집중되고 있다.

 

경제에서, 통화량은 국가 경제 영역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화폐를 어느 시점에서 측정한 총액을 말한다. 특정 시점에서 특정하는 총량이며, 통화량의 크기와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경제에서, 투자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는 활동으로, 국가 경제 영역 안에서 투자되는 화폐 총량을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영역 안에서, 통화총량이 투자총량이 되어 경제활동에 전액 투입되고 생산으로 판매로 소비로 이어져서 다시 통화총량과 투자량이 늘어나는 순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제 현상이다. 통화량이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돈이 소멸 잠식되고 일부 계층에 편중 집중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일명 ‘4대강 사건’을 생각해 보자. ‘22억원’이란 돈이 등장하고, ‘참여 기업’이란 경제활동 주체가 등장한다. 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4대강 개발’이란 경제활동이 생산적이었는가, 즉, ‘목표했던 실적이 달성되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아가, ‘22억원’이 제대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돈이 사라졌는가, 즉, ‘잠식되고 집중되었는가?’ 의문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하위 단계 경제활동 참여자(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일반적 구분이란 생각이다)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더 큰 의문이 남는다. 바로 하위 단계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입에서 ‘손실이 크고,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22억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된 돈이다. 그런데, 상위 및 중간 경제활동 참여자와 하위 경제활동 참여자 사이에 괴리와 간극이 너무 크다. 모두에게 고르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하위 경제활동 참여자가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손실이 크고 결국 돈을 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불공정하다.

 

일본이 대한민국 백성의 인권을 유린하며, 목숨을 앗아갔던 일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국가와 개인, 기업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통화량이 생산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평화와 번영이 함께 할 수 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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