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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정책,"유지해야"44.7%>“폐기해야” 37.7%
기사등록 일시 : 2018-09-03 08:27:01   프린터

부제목 :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긍정적” 49.0% > “부정적” 45.1%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44.7%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가 8월 31일 – 9월 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17.6%) 연령대별로 19세~29세, 30대, 40대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우세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지층에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중도층 및 보수층에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인의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향상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29.9%, ‘하락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2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5.6%)

 

복지예산이 162조로 가장 많고,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액한 23조로 책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470조 규모)에 대해서는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9.0%, ‘실효성은 낮고, 재정지출만 늘리는 예산이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5.1%였다. (잘 모르겠다, 5.9%) 연령대별로 19세~29세, 30대, 40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중도층 및 보수층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등 정부 경제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할 것이라는 응답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올 효능감에 대한 폭넓은 설득이 과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핵시설 등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41.1% > “종전선언을 먼저 진행해야” 31.6% > “동시에 진행해야” 20.7%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55.5% >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23.1%이다.

 

최근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 관련하여, ‘북한 핵시설 등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 ‘종전선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1.6%, ‘종전선언과 핵시설 등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20.7%였다. (기타 3.6%, 잘 모르겠다 2.9%)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9~29세, 50대, 60대 이상에서는 ‘핵시설 등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지층에서는 ‘핵시설 등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5.5%,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3.1%였다. (잘 모르겠다, 21.5%)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0%(매우 잘 함 31.3%, 어느 정도 잘 함 24.7%)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5%(별로 잘 못함 15.2%, 매우 잘 못함 25.3%)였다. (잘 모르겠다 3.5%) 지난 7월 월례조사(7.28) 결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0.5%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9.6%P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43.3%), 자유한국당(22.7%), 정의당(11.7%), 바른미래당(5.0%), 민주평화당(2.1%) 순이다. 7월 조사와 비교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9%p 하락하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4.0%p 상승했다.

 

<조사 개요>
조사 제목 : (주)에스티아이 8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2018년 8월 31일 – 9월 1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7월말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3.8%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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