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9월23일일요일
                                                                                                         Home > 종합
  문 대통령,민생 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 기대
기사등록 일시 : 2018-09-03 21:55:56   프린터

부제목 : 이달부터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인상… ‘포용국가’정책 실행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0여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또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033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이정근 기자 2018-09-21
18032 문희상 의장,국회 공무직근로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이정근 기자 2018-09-21
18031 남북 정상 부부, 백두산 천지 산책 이정근 기자 2018-09-20
18030 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유태균 기자 2018-09-19
18029 남북,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키로 이정근 기자 2018-09-19
18028 남 북 두 정상 부부,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동반 관람 이정근 기자 2018-09-19
18027 정치 경제 시민단체 종교계 수행단도 북측과 만남 이정근 기자 2018-09-18
18026 문 대통령 평양 도착…김정은 위원장 영접 이정근 기자 2018-09-18
18025 활빈단,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군일'로-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 이정근 기자 2018-09-17
18024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장 오찬 후 정상회담 이정근 기자 2018-09-17
18023 문 대통령,서해 직항로로 평양 방문 김형근 기자 2018-09-14
18022 문 대통령“남북관계 개선 발전,북미대화 중재 이정근 기자 2018-09-14
18021 주택보유자,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다 이정근 기자 2018-09-13
1802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정근 기자 2018-09-12
18019 남북,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김형근 기자 2018-09-12
18018 국민과 겨레 김형근 기자 2018-09-11
18017 활빈단,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협력 중국에 촉구 이정근 기자 2018-09-11
18016 추석연휴,한가위 문화·여행주간과 함께 김형근 기자 2018-09-10
18015 메르스 위기경보‘주의’격상 이정근 기자 2018-09-09
18014 추석 임금체불 예방 생활안정 지원 강화 김형근 기자 2018-09-07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얼라이크, 여..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수..
2018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 65년..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제5회 가톨릭영화제
제5회 가톨릭영화제가 17일 오전 11시, CGV명동역 씨..
피아니스트 양지,독주회 ..
피아니스트 양지의 피아노 독주회가 10월 2일 오후 7..
팬아시아필하모니아,예술..
팬아시아필하모니아의 세 번째 클래식 시리즈 ‘여름..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