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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찬성 63.2% 반대 22.7%
기사등록 일시 : 2018-10-01 18:08:39   프린터

부제목 :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제기,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 48.2% 비공개 자료 무단 유출하여 정치공세하고 있어 부적절’ 45.2%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 6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가 9월 28일 – 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2%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22.7%였다. (잘 모르겠다, 14.2%)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지난 달 조사에서 특별법 제정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긴데 이어 국정조사 여부는 찬성 응답층이 더욱 늘어났다."며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의 철저한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높게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제기다’는 응답이 48.2%였고, ‘비공개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정치공세를 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2%였다. (잘 모르겠다, 6.7%)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소극적 지지층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다(49.7%)’는 응답이 ‘부적절하다(40.7%)’는 응답보다 많았다.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해야’ 61.9%이다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위해 더 진정성 보이는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40.1% ‘둘 다 비슷’ 30.8% 트럼프 대통령’ 20.1%이다

종전선언 등 문 대통령의 美 상응조치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 72.3%이다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할 경우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국회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비준동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 '비준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8.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9.8%)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였으며,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는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더 진정성을 보이는 정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1%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답했고, 20.1%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30.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0%였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72.3%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51.2% + 어느 정도 동의 21.1%)’고 답했으며, 25.4%가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1.3%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4.1%)’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2.3%)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박 연구원은 “남북정상의 합의에 대한 지지 여론이 지속되고 있고,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또한 높은 상황”이라며 “그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 비준동의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8%(매우 잘 함 40.2%, 어느 정도 잘 함 23.7%)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3%(별로 잘 못함 13.8%, 매우 잘 못함 19.5%)였다. (잘 모르겠다 2.9%) 지난 8월 월례조사(8.31-9.1) 결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7.8p 상승했으며, 부정평가는 7.2%P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50.1%), 자유한국당(20.1%), 정의당(8.2%), 바른미래당(4.9%), 민주평화당(1.0%) 순이다.

 

<조사 개요>
조사 제목 : (주)에스티아이 9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2018년 9월 28일 – 29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8.0%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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