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2월17일일요일
                                                                                                         Home > 종합
  고용부,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하게,재취업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9-02-01 21:56:30   프린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 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을 마련하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간 실업인정률은 높은 가운데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은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오늘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지침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다.

 

첫째 -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 구직활동 횟수 완화)
현장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은 크나, 수급자의 재취업 실효성은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축소한다.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둘째 -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기 수급자)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하여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하여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153 환경부,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정근 기자 2019-02-15
18152 문희상 의장,미국 뉴욕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이정근 기자 2019-02-14
18151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김형근 기자 2019-02-14
18150 활빈단,대검 안동시의회 부패비리 의혹 고발 이정근 기자 2019-02-13
18149 민족독립 위해 목숨 받치고도 잊혀진 애국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이정근 기자 2019-02-12
18148 여성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국민 73.5%‘잘한다 정승로 기자 2019-02-11
18147 문희상,(故) 김용균씨와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조의 표해 이정근 기자 2019-02-08
18146 농림부,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대응 정승로 기자 2019-02-08
18145 3·1만세운동 독립선언 100주년 다케시마의날 저지 이정근 기자 2019-02-07
18144 고용부,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하게,재취업지원 이정근 기자 2019-02-01 694
18143 이제 지역생활치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시대가 되어야 정승로 기자 2019-01-31
18142 제5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1-30
18141 3.1절 100주년 맞아 우리의 올바른 역사교육 관심 가져야 정승로 기자 2019-01-29
18140 문희상 의장,막스베버 ‘정치인의 소명’ 되새겨 국회 신뢰회복 김형근 기자 2019-01-28
18139 밀양화재 1주년 지자체는 안전진단 방재 대책 강화 이정근 기자 2019-01-25
18138 문희상 의장, 마크 메그완 서호주 수상 예방 받아 김형근 기자 2019-01-24
18137 청년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이정근 기자 2019-01-23
18136 독립운동 영웅 김상옥 의사 애국혼 기리자 이정근 기자 2019-01-22
18135 활빈단,손혜원 집사재기"투기 의혹 증폭 이정근 기자 2019-01-20
18134 3.1절 제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발굴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정승로 기자 2019-01-1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얼라이크, 여..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한국청소년NGO의 조직역량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일본 걸스밴드와 한국 워..
일본 걸스밴드 ‘브로큰 바이더 스크림’, 'BRATS', ..
천안문화재단,2018 송년음..
2018 천안송년음악회’가  29일 오후 5시 천안예..
세계문화예술축제"심사위..
세계문화예술방송진흥회(이사장 이..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